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최성원 시의원(민주당, 주엽1·2)

사전사후검사 잘 진행 안돼
“법적기준 설계에는 반영돼도
공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아”   

[고양신문]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점검이 보다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건축 허가단계에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맞게 설계되고 지어졌는지 검사하는 ‘적합성 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고양시는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 시설 등에 건축허가, 사용승인,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적합성 검사를 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의 최성원 시의원(민주당, 주엽1·2)은 지난 12일 진행된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장애인 편의시설 사후점검 부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법적 기준에 맞추어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계되더라도 공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사후점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실시한 경기도 내 편의시설 사후점검 결과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내 장애인 편의시설 훼손률은 37%(1518개소 중 562개소 훼손)인 반면, 2021년 고양시 내 장애인 편의시설 훼손율은 무려 60%(조사대상 10개소 중 6개소 훼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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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원 시의원이 12일 행정감사에 제시한 사진. 최 의원이 시청 근처 건물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발견한 것으로 5층임에도 2층과 똑같은 점자로 설치되어 있다. 결국 비장애인들만 5층임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성원 의원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 및 이동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작년 9월 ‘고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가 제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화장실은 청소도구를 적치하는 공간으로 바뀌었고, 엘리베이터와 계단 인근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은 없어졌거나 훼손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장애인이 편해야 모두가 편하다는 말도 있다”며 “고양시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사후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과가 주축이 되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성원 의원은 지난 8월 고양시의 한 공원 공사 현장에서 경계턱, 트렌치 덮개, 출입로 기울기와 폭이 휠체어나 어르신 활동보조기, 유아차 등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발견해 시정 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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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원 의원이 제시한 적합성 확인 당시와 사후 점검 때의 비교 사진. 

출처 : 고양신문(http://www.mygoyang.com) 

링크: 최성원 시의원 “고양시 장애인 편의시설 사후점검 부실” 지적 < 행정 < 뉴스 < 기사본문 - 고양신문 (mygo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