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듯 없는 듯' 장애인보호구역..."지정 더 늘어야"
[앵커]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장애인복지시설 주변에는 장애인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근처를 지나는 장애인들의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로 10여 년 전에 도입한 제도인데, 설치된 곳이 많지 않아 유명무실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신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각장애인 활동가 홍서준 씨는 밖을 나설 때마다 위험천만한 환경과 마주합니다.특히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은 언제든 홍 씨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불안한 존재입니다.
[홍서준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연구원 : 차들이 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이렇게 특히 이면도로에서 온다든가…. 갑자기 소리 없이 다가와서 위협을 주는 경우도 있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무려 4명 가운데 3명이 교통사고 위험을 겪은 적 있다고 답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장애인복지시설 주변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거나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장애인보호구역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나 50km까지로 제한하고, 주정차도 할 수 없게 해 장애인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변이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복지시설은 열 곳 가운데 한 곳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보편화 되지 않았단 얘기입니다.
장애인보호구역은 복지시설이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내용을 검토한 뒤 지정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서울 동대문구 복지시설 관계자 : 신청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건지는 저희도 몰랐어요. 관련된 내용을 별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자체장이 먼저 나서서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들에 이를 독려하는 공문만 보냈을 뿐 실질적인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않습니다.
[신우철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간사 :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단순히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좀 찾아가서, '신청해봐라.' 이렇게 권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교통 약자를 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출처 : ytn뉴스
링크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3162223195333
전체 검색 수 : 3190개 / 319 페이지 중 2 페이지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자 | 읽음 |
---|---|---|---|---|---|
3180 | [뉴스]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시각편의센터 | 2024-07-09 | 423 | |
3179 | [뉴스]장애인편의시설 신뢰성 제고 위한 제품 검증 필요 | 시각편의센터 | 2024-07-01 | 671 | |
3178 | [뉴스]관리 규정 미비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보행환경 개선되려면 | 시각편의센터 | 2024-06-20 | 627 | |
3177 | [이슈] 부산지역 모든 건물 승강기 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안전수... | 시각편의센터 | 2024-05-21 | 884 | |
3176 | [이슈]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로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편의 보... | 시각편의센터 | 2024-05-08 | 798 | |
3175 | [이슈] 17개 시도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설치와 역할 소개 | 시각편의센터 | 2024-04-22 | 937 | |
3174 | [뉴스]'있는 듯 없는 듯' 장애인보호구역..."지정 더 늘어야" | 시각편의센터 | 2024-03-18 | 776 | |
3173 | 2024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 주요 추진 과제 살펴보기 | 시각편의센터 | 2024-01-16 | 733 | |
3172 | [뉴스] 은평구(서울)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 점자 안내서 제작 | 시각편의센터 | 2024-01-16 | 1238 | |
3171 | [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점자블록 모니터링 진행 | 시각편의센터 | 2023-12-29 | 868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