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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로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편의 보장해야
시각편의센터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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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등에 설치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잘못 설치하거나 관리를 소홀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직선 보행과 목적 지점 확인을 위한 점자블록 등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장소별로 설치하고 있으나, 각종 장애물에 가로막혀 이용할 수 없고 오히려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9(시설주 등의 의무)에는 시설주 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는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설치한 편의시설의 관리 소홀로 실제 장애 당사자가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허다하다. 접근로에 설치된 선형블록을 따라 건물 출입구로 들어서려던 시각장애인이 문이 폐쇄 중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충돌하는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이 적지 않다.

국회의사당 제2의원회관 주출입구 내부 폐쇄된 출입문으로 점자블록 유도 설치
[사진: 국회의사당 제2의원회관 주출입구 내부 폐쇄된 출입문으로 점자블록 유도 설치]

[사진: 경찰청 주출입구, 잠겨져 있는 문으로 점자블록 유도 설치]
[사진: 경찰청 주출입구, 잠겨져 있는 문으로 점자블록 유도 설치]

[사진: 국립고궁박물관 주출입문 중앙이 아닌 측면으로 점자블록 유도 설치]
[사진: 국립고궁박물관 주출입문 중앙이 아닌 측면으로 점자블록 유도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으로 올해부터 장애인등편의법이 제정된 4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지정하여 모든 국민이 법률 제정의 의의를 기념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한 적정 설치율은 79.2%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의 설치율은 51.0%, 적정 설치율은 45.7%에 그치는 등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의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은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이는 것만큼 적정 설치율을 높이고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17개 시도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시도별로 편의시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선도함으로써 편의시설에 대한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특히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충돌, 낙상 등 위험한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그러므로 시설주 등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함께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관리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에 힘써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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