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지난 2024년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의 기·종점에 노면 표시와 함께 노란색 횡단보도를 의무 설치하게 되었다. 법 시행에 앞서 3개월간의 시범 운영 결과 기존 흰색 횡단보도에 비해 눈에 잘 띄어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고 감속과 주의 운전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여러 연구와 시범 운영 결과, 운전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정지선 준수율 또한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노란색 횡단보도는 보행자,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교통안전 시설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노란색 횡단보도의 확대가 또 다른 교통약자에게는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바로 저시력 시각장애인이다. 횡단보도 대기선에 설치된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에게 보행 방향과 횡단보도의 시작 위치를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점자블록 바로 뒤에 이어지는 노란색 횡단보도의 색상은 저시력 시각장애인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색상 구분에 어려움을 겪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경우, 노란색 횡단보도를 흰색으로 인식하거나 밝은 색상으로 인해 이미 보행 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특히 점자블록에서 느껴지는 횡단보도의 질감과 밝은 노란색의 시각적 정보가 혼합되면서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발을 내딛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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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은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만약 사전에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 등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더라면,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혼란과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교통안전 정책은 특정 계층의 안전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의 안전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교통약자를 고려하는 섬세한 정책이야말로 진정으로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자체와 정부는 추후 새로운 교통안전 시설물을 도입할 때 다양한 교통약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