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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기준 정립 및 개발 연구 이해관계자 자문회의 개최
시각편의센터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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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자문회의 진행
우리 센터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환경 및 제도개선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올해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기준 및 개발 연구'를 주제로 진행 중이며, 연구의 실질적 결과 도출을 위해 지난 7월과 8월 중 수도권 거주 시각장애인 당사자 50명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정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층 면접과 가칭 '실내 바닥용 안내 유도선' 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사항을 테스트 베드 구축을 통해 실측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현장 실측을 진행하였다.

 

현장실측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929일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학계 교수, BF 인증 전문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기관 및 시각장애인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는 연구 추진 배경과 연구 범위를 공유하고,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현장 실측 결과를 기반으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현행 기준과 지침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센터 직원 2명과 외부 위원 5명 등 총 7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연구 진행 경과보고 및 당사자 현장 실측 결과 보고, 편의시설 관련 업무에 연구 결과 적용 가능성 논의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현장 실측 조사 결과와 각 안건에 대하여 모든 위원들은 조사 참여자들의 실측 결과에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당사자의 요구사항과 공공건물 등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와 건축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외 선진 사례도 면밀히 분석하여 모두가 이용에 불편이 없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고 하였다.

 

특히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원식 위원은 지하주차장 홀 출입문 점형블록 설치 관련한 논의 이전에, 출입구의 점자블록 설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건물주 등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독립 기둥 등 장애물 인지 시설 기준 관련하여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허주현 위원은 당사자들의 다수 의견처럼 바닥에 설치하는 시설보다는, 기둥 자체에 충격 흡수 재질을 부착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며, 다만, 미관을 해치지 않는 디자인과 적절한 재질 선정이 중요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 안성준 위원과 건국대학교 윤영삼 교수 등은 바닥에는 색상과 재질이 다른 마감재(이색 이질)를 넓게 시공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기둥 자체에는 충격 흡수 재질을 부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하였다.

 

센터는 참석한 위원들의 다양한 조언과 의견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실질적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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