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서울시 구로구 양명희 의원이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도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구로구 시각장애인 점자보도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발의에 앞서 당사자의 실질적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22일 서울시시각장애인연합회 구로구 지회(이하 구로지회) 사무실에서 당사자 기관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

 이번 조례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를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나 보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행 편의시설로, 색상과 발감지를 통해 위치와 방향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점자블록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민원은 18,816건에 달했으며, 특히 점자블록 부적정 설치, 파손, 무단 주차 등으로 인해 2023년 6월 이후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년 대비 1.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열악한 시각장애인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원구, 종로구 등 서울시 다수의 자치구와 각 지역 지자체에서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발의하고 있으며, 구로구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발의를 추진한다.

 조례안을 발의하는 양명희 의원을 비롯,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이하 한시련 편의센터) 홍서준 연구원, 구로지회 윤종석 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 핵심은 ‘당사자 기관 등의 참여 의무화’였다. 한시련 편의센터와 서시련 구로지회 측은 현행 조례안에서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는 실태조사 실시의 시각장애인 기관 참여,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제작 시 시각장애인 기관·단체 참여,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홍서준 연구원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단순히 설치하면 그만인 시설이 아니라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한 시각장애인 특성과 감수성을 반영한 시공 원칙과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라며, 당사자 참여 주의를 강조했다.
 

 이날 조례안을 발의한 양명희 의원은 “점자블록 설치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 등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모든 과정에 당사자 기관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조례를 수정하여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조례가 발의되면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구로구 내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노력에 동참하여 국내 어디서나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독립적인 보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