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권과 사회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기준 정립 및 개발 연구' 최종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률이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공급자 중심으로 설치되거나 기준이 모호하여 당사자가 실제 이용에 불편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고,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개발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한시련은 시각장애인 당사자 5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과 현장 실측(테스트베드)을 진행하여 실증적인 데이터를 도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여객시설, 공원 등의 화장실 선형블록 유도 설치, 지하주차장 홀 출입문 전후면 점형블록 설치, 2개 이상의 시각·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 적정 설치 거리 및 우선 설치 기준, 기둥 등 장애물 전면 인지 가능한 바닥 이질 및 이색 기준, 시각장애인이 인지 가능한 자동문 누름 버튼 위치 등 현행 기준이 모호하거나 정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였다. 조사 참여자들은 시각장애인의 보행 특성을 반영하고, 문 틀 10cm 이내 자동문 누름 버튼 추가 설치 등 휠체어 이용자와의 상충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당사자의 요구사항과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기관, BF 인증기관 등의 전문가가 참여한 이해관계자 자문 회의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당사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시설 주관기관과 건축주와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휠체어 등 바퀴 이동수단 사용자와의 상충으로 현행 법규에서 설치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건물 내 바닥 유도시설 개발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장실측을 진행하였다. 참여자의 86%가 실내 길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으며, 실내 유도선 도입 시 가장 적합한 형태로는 기존 점자블록과 유사하여 익숙하고 안정적인 ‘선형블록 돌기 2줄’ 형태(72%)를 선택했다. 이는 새로운 시설의 개발에 있어 안정성과 익숙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시련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자 중심의 화장실 선형블록 유도 기준, 주출입구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한 지하 주차장 홀 출입문 점형블록 설치 기준 마련, 자동문 버튼 위치 현실화 등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 개정 사항을 정부와 관련 기관에 제안했다.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어 시각장애인이 어디서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효과적 도입을 위하여 시설주관기관, 지자체, 관련 전문기관 등 현장 관리자들의 인식 개선과 보행 특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 이용자 중심의 적정 설치와 지속 가능한 관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