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재룡, 이하 한시련)와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8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전체적인 설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율을 제고하고 현장 맞춤형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각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 건축 실무자, 정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맡은 김예지 국회의원은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따른 전체 적정 설치율(79.2%)에 비해 시각장애인 대상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40%대에 그쳐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특정 장애유형 중심에서 벗어나 시각장애인이 어디서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영사에 나선 한시련 김재룡 중앙회장은 “편의시설은 단순 설치를 넘어 당사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편의시설의 계획부터 점검까지 시각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기관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협력적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 발제에서 이진원 중앙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장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를 주제로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에 시각장애인 전문기관의 협력적 참여 구조 마련, ▲건축 행정 프로세스 개선(설계주석 강화, 공정별 중간점검 등)을 통한 오시공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 ▲시행령상 '계단 또는 승강기' 독소조항을 '계단과 승강기' 독립 조항으로 분리 개정, ▲키오스크·공동현관 로비폰·월패드 등 고정형 전자장치의 '건축물 종속 편의시설' 법제화, ▲편의시설 모니터링 법제화에 따른 시각장애인 당사자 참여 및 실이용자 검증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삼육대학교 이규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장애계, 학계, 건축계, 정부 관계자들의 다각적인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부장은 설치율 중심에서 실제 이용 가능성 및 연속성 중심의 평가체계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문기관 참여 및 검증 절차를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춘수 SD건축사사무소 건축사는 건축 행정적 시각에서 장애인편의시설 표준상세도 보완 및 세부 규격 명확화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중간점검 신설 및 전자식 장치 법제화에 따른 행정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찬홍 알리의접근성연구소 대표(전 한빛맹학교 교사)는 주거권과 이동권의 관점에서 '계단 또는 승강기' 선택 조항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공동현관 로비폰과 월패드 등 주거 관련 전자식 설비의 비시각적 접근성 확보, BF인증 시 당사자 과업시험 및 지속적인 이슈 트래킹 시스템 구축을 강하게 제안했다.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등 정부 관계자 역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된 과제들을 바탕으로 시각장애인의 이동권과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법적 보완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정 토론 후 진행된 특별 순서로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과 김동균 사무관이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받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 부분은 시각장애인이 오랜 시간 관심과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중요한 쟁점으로 시각장애인 방청객들의 관심이 높았다.

김재룡 중앙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정책을 단순 '설치' 중심에서 당사자 '이용' 중심으로 전환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정부, 국회,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시각장애인이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포용적 무장애 환경(Barrier-Free)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