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산 63.5%가 동작 NO…“제품 사전에 관리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4-11 16:50:15
▲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인 점자촉지도.ⓒ시민교통안전협회
초중고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양 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확충되고 있어 보였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그 실태는 처참했다.
시민교통안전협회는 최근 광주와 부산에 초·중·고등학교(63개교)를 무작위 선별,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인 유도 및 안내 설비 (촉지도, 음성안내기, 호출기, 점자블록)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63.5%가 동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 지역별 조사통계 요약 표.ⓒ시민교통안전협회
조사 결과, 2009년부터 설치 운영하는 부산의 경우는 조사대상 32개 학교 가운데 56.3%가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총 32개교 중 촉지도가 설치율이 31개교(96.9%)로 가장 높았지만, 적합률은 78.1%에 지나지 않았다. 음성안내기도 31개교가 설치됐지만 적합률은 81.2%로 다소 부족했다.
호출기의 경우 30개교가 설치됐지만 적합률은 절반을 겨우 넘은 20개교(62.5%)만이 충족했다. 반면 점자블록의 경우, 28개교로 다른 편의시설에 비해 설치율이 낮았지만, 2개교 빼고 모두 적합한 상태로 적합율은 81.4%로 가장 높았다
이중 송수초등학교의 경우, 관리 불량으로 촉지도 위치가 부적합했으며, 해운대초등학교는 비규격 점자블록을 사용되고 있었다. 해운대여중은 점자블록이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광주의 경우도 조사대상 31개 학교의 16.1% 만이 적합할 뿐 대부분이 제대로 동작이 안 되고 있었다.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는 “장차법에 따라 학교에 장애인편의시설이 확대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학교는 편의시설에 대한 종류와 설치기준 또 적합성여부를 알 수 있는 사전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사업을 시작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로 계속 장애인편의시설만 확대설치 할 경우 불필요하게 국가재정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거했다.
이어 김 대표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대상 학교에 편의시설에 대한 정확한 설치매뉴얼과 국가표준인증제품, 전파인증 등 적합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위한 워크숍을 통해, 교육청과 학교의 편의시설 담당자가 제대로 된 제품이 제대로 설치되는지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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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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