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 발표

2010년~2014년, 편의시설설치율 88% 목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5-18 15:59:13

보건복지부가 편의증진심의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14년까지 5년간의 장애인편의증진 추진계획을 담은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 계획'을 확정해 18일 발표했다.

3차 종합계획은 지난 2008년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편의시설 설치율 77.5%을 2014년까지 88%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분야별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강화 ▲제도 및 법령 개선 ▲기술개발 및 연구 ▲인식개선 및 정책 홍보 등 4가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공공시설에 대해 2014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율을 9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상시설에 장애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2014년까지 비치용품과 수화통역사 등 인적서비스 및 통신중계서비스(TRS)를 100% 제공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장애인·고령자 주택의 편의시설설치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초·중·고 특수학급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오는 2012년까지 마련하고 5년간 총 185억 원을 투입해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등 인적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작업환경과 문화시설의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무고용사업장의 편의시설에 설치비용의 무상지원을 추진하고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하고 사립문화시설에 점자도서·녹음도서 등 대체자료를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

편의증진 관련 제도 개선 부분에서는 먼저 편의증진법 개정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편의시설 상세표준설계안을 마련해 배포함으로써 설계단계에서부터 법적기준에 적합한 설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Barrier Free)를 활성화를 위해 공공·민간시설의 인증제 참여유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인증취득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부문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UD)개념의 편의시설 표준설계안을 오는 2013년까지 마련하고 편의증진 종합정보홈페이지를 구축해 공개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2012년까지 유형별 재난에 대한 장애인유형별 대응지원이 가능한 재난방지(피난예측)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고 메뉴얼을 제작하고 위치추적기술(RFID)을 적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인식개선 및 정책홍보에서는 먼저 2012년까지 장애인편의증진과 관련한 종합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2013년까지 전국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해 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편의시설 표준설계도(상세표준도), 편의증진정책 등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편의증진 인식개선 강화를 위해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 기술지도 전문가에 대한 교육을 확대실시하고 연 2회 편의시설 지도요원의 현장지도 실무지식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열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건축사교육에 편의증진교육을 반영하고 복지관, 장애인관련단체 등 장애체험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올해 28개로 늘려 2014년까지 40개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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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