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편의증진센터
2013-03-27
2324

 법령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형식 : 일부개정

법령종류 : 법률

시작일자 : 2013.03. 26

마감일자 : 2013.05.06

소속기관 : 보건복지부

공고번호 : 2013-141

 

◉ 보건복지부공고제2013-141호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그 취지와 내용 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심사 및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도입, 편의시설 설치 확인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심사 근거조항 신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도입

. 편의시설 시설주 및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에 대한 장애인편의증진 교육 근거 마련

. 도로교통법 단속 공무원 등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 부여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 신설

.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심사 업무등을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장애인권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2023-8644, 팩스 2023-8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검색 수 : 121개 / 13 페이지 중 7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자 읽음
61 2013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점검요원 양성교육 제2차 기본과정 참가 안내 첨부파일 1개 있음 편의증진센터 2013-04-29 1836
60 한국관광공사, 국내 최초 장애인 여행 웹사이트 오픈 (1)   편의증진센터 2013-04-08 1691
5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 첨부파일 1개 있음 편의증진센터 2013-03-27 2324
58 2013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점검요원 양성 교육 제1차 기본과정 참가 안내 첨부파일 1개 있음 편의증진센터 2013-03-13 1181
57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편의증진센터 2013-02-13 1265
5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1개 있음 편의증진센터 2013-01-22 1142
55 2012 편의시설설치 매뉴얼(도시철도 및 광역전철편) 발행 안내   편의증진센터 2013-01-04 1166
54 2012 편의시설 정책토론회 참가 안내 첨부파일 1개 있음 편의증진센터 2012-11-20 1218
53 2012 제2차 편의시설 점검요원 양성 교육 기초 과정 추가 접수 안내 2 첨부파일 1개 있음 편의증진센터 2012-11-05 1423
52 2012 제2차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점검요원 양성 교육 추가 모집 안내 첨부파일 1개 있음 편의증진센터 2012-10-16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