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12월 31일(화) 조간(12.30 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12월 30 / (총 10매)		담당부서	장애인권익지원과
과 장	차 현 미		전 화	044-202-3303
담 당 자	이 주 현			044-202-33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상승 추세

- 2008년도 이후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71.6%로 2008년 이전 건물의 설치율(66.5%)보다 5.1%p 높은 것으로 나타나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실시한『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동 조사결과, 전국 약 14만1천동 건물에 설치하여야 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강기, 장애인화장실 등 세부 편의시설 630만여개중 428만여개가 설치되어 67.9%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 세부 편의시설별 설치기준중 중요도를 감안한 핵심세부시설*의 설치율은 72.9%로 전체 설치율보다 5%p 높아 체감설치율은 전체 설치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당해 세부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시설

○ 조사대상 건물을 2008년 이전·이후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2008년이후 건축적 행위가 있었던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71.6%로 2008년이전 건물의 설치율(66.5%)보다 5.1%p가 높아 2008년도 조사이후 편의시설 설치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 편의시설 종류별로 보면, 출입문·승강기·복도 등 내부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80.6%인 반면, 화장실·욕실 등의 위생시설의 설치율은 46.7%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건물유형별로는 관광휴게시설의 설치율이 80.8%로 가장 높고, 이어 문화집회시설(75.3%), 의료시설(74.9%) 순이며, 반대로 공장의 설치율이 52.6%로 가장 낮고, 공원(55.3%), 노유자시설(59.7%)이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고,

○ 시설주체별로는 공공시설의 설치율이 73.6%로 민간시설의 설치율 67.2%보다 6.4%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자치단체별로는 대구광역시가 72.2%로 제일 높으며, 전체적으로는 광역시의 설치율(69.2%)이 도(道)의 설치율(67.1%)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설치율을 보다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 우선, 건축허가나 준공검사시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고, 시설주나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편의증진법을 개정하고,

○ 자치단체로 하여금 본 실태조사결과를 참고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등 후속조치를 통하여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2013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조사개요 및 조사결과

<붙임> 201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개요 및 조사결과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편의 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여 편의시설 확충 및 제도개선 방향 등 모색

□ 조사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조사기간 : 2013. 4월 ～ 2013.11월

□ 대상시설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141,573동

□ 조사내용 :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강기, 화장실 등 20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총 6,305,374개) 충족 여부

※ 시·군·구에서 선발한 조사원 1,003명(장애인 194명 포함) 실측

□ 설치율 분석종류

○ 편의시설종류별 설치율, 건물유형별 설치율, 시설주체별 설치율, 핵심항목기준 설치율, 2008년이전·이후 설치율, 시·도별 설치율

※ 편의시설 설치율	=	설치된 편의시설 세부항목수	× 100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세부항목수*
* 건물의 용도에 따라 최저 20개에서 최대 160개

□ 조사결과 분석

○ 조사분석은 SPSS v. 20.0으로 하였으며, 표준편차는 0.744로 높은 유의수준임

2. 조사결과

1) 전체 편의시설과 핵심 편의시설의 설치율 비교

○ (전체 편의시설 설치율) 설치대상 약 630만개중 약 430만개가 설치되어 67.9%이며,

○ (핵심 편의시설 설치율) 설치대상 약 81만개중 약 59만개가 설치되어 72.9%로 나타남

- 핵심 편의시설 설치율이 높게 나온 이유는 설치율이 현저하게 낮은 점자블록 관련항목 등이 핵심항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임

※ 핵심 편의시설이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건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각 편의시설별로 중요도가 높은 세부기준에 해당된다고 선정된 편의시설을 말함

○ (편의시설별 설치율) 건물 이용의 관문역할을 하는 매개시설과 실제 이용에 필요한 내부시설의 설치율이 위생시설이나 안내시설보다 훨씬 높은 설치율을 보임

- 건물 이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이들 시설들의 설치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체감 편의에 긍정적

편의시설 종류	전체 편의시설			핵심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수	설치수	설치율	설치대상시설수	설치수	설치율
총계	6,305,374	4,283,679	67.9%	813,733	593,269	72.9%
매개시설	2,729,583	1,897,877	69.5%	317,504	254,578	80.2%
내부시설	1,929,421	1,555,422	80.6%	207,046	180,078	87.0%
위생시설	1,250,126	583,869	46.7%	186,322	97,303	52.2%
안내시설	195,730	82,643	42.2%	76,128	42,092	55.3%
기타시설	200,514	163,868	81.7%	24,841	19,718	79.4%

2) 2008년 이전·이후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율

○ (비교기준) 2008년도 조사시 2007.12.31까지의 건물만 조사하였으므로 2008. 1. 1일을 전후로 구분하여 설치율을 비교함

※ 2008년도와 2013년도의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이 현격히 다른 관계로 두 조사간의 평면적 설치율 비교는 불합리하므로 2008년도 조사이후 편의시설 설치율의 변화를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인 시계열 비교임

○ (분석대상) 2013년 편의시설 설치실태 조사대상중 건축연도가 표기된 건물의 세부 편의시설

구분	계	2008이전	2008년이후	분석제외 (연도미표기)
건물수	141,573개	88,328개	38,450개	14,795개
세부설치항목수	6,305,374개	3,909,178개	1,681,625개	714,571개

○ (분석결과) 2008년 이전 건물의 설치율은 66.5%인 반면, 2008년 이후 건물의 설치율은 71.6%로 나타나 2008년 조사이후 편의시설 설치율이 5.1% 높게 나옴

- 모든 편의시설 종류에서도 2008년 이후 건물의 설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화장실등이 포함된 위생시설의 설치율이 10%나 높아짐

- 2008년 이전·이후 편의시설 설치율 차이가 크지 않은 이유는 2008년 이후 건물에는 신축인 건물보다 기존건물의 용도변경 등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건물구조등의 이유로 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임

편의시설 종류	2008년도 이전 건물			2008년도 이후 건물
	세부설치항목수	설치수 및 설치율(%)		세부설치항목수	설치수 및 설치율(%)
총계	3,909,178	2,601,542	66.5%	1,681,625	1,204,313	71.6%
매개시설	1,708,267	1,162,906	68.1%	747,465	538,608	72.1%
내부시설	1,195,036	950,725	79.6%	517,316	428,569	82.8%
위생시설	748,238	329,764	44.1%	322,617	174,608	54.1%
안내시설	124,199	50,099	40.3%	45,653	21,534	47.2%
기타시설	133,438	108,048	81.0%	48,574	40,994	84.4%

3)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

○ 22종의 건물군 중에서 편의시설 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군은 80.8%인 관광휴게시설군임

- 동 시설군에는 음악당, 휴게소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며, 건물내외의 여유공간도 다른 건물군보다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에 설치율이 높음

- 이외 교정시설(78.0%), 문화·집회시설(75.3%), 의료시설(74.9%), 방송통신시설(74.2%)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음

○ 설치율이 낮은 시설은 공장(52.6%), 공원(55.3%), 노유자시설(59.7%)임

구 분	대상 건물수	대상편의 시설수	설치수	설치율(%)
총계	141,573	6,305,374	4,283,679	67.9%
1종 근린생활시설	27,050	1,001,853	701,339	70.0%
2종 근린생활시설	10,190	301,604	199,605	66.2%
문화·집회시설	1,563	98,369	74,073	75.3%
종교시설	4,669	142,909	100,510	70.3%
판매시설	1,526	79,737	58,500	73.4%
의료시설	2,537	179,940	134,855	74.9%
교육연구시설	14,765	925,477	653,449	70.6%
노유자시설	19,698	1,158,246	691,116	59.7%
수련시설	424	32,997	24,256	73.5%
운동시설	1,317	46,605	32,880	70.6%
업무시설	9,706	563,796	404,033	71.7%
숙박시설	4,335	212,873	149,000	70.0%
공장	5,483	263,260	138,490	52.6%
자동차관련시설	1,501	35,931	25,087	69.8%
방송통신시설	205	9,763	7,246	74.2%
교정시설	36	1,998	1,559	78.0%
묘지관련시설	98	4,199	2,731	65.0%
관광휴게시설	235	10,289	8,310	80.8%
장례식장	298	19,869	13,500	67.9%
공원	1,418	27,656	15,307	55.3%
공동주택	34,099	1,161,272	830,279	71.5%
기숙사	420	26,731	17,554	65.7%

4) 시설주체별 편의시설 설치율

○ 공공건물과 민간건물을 구분하여 설치율을 분석한 결과, 공공건물의 설치율은 73.6%, 민간건물의 설치율은 67.2%로 나타남

※ 공공건물은 법시행(98. 4. 1) 이전 건물이더라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관계로 민간건물과의 설치율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음

○ 편의시설 종류별로 구분하면 점자블록등을 포함한 안내시설만 공공건물의 설치율이 민간건물의 설치율보다 약간 낮고, 나머지 시설은 민간건물보다 5∼16% 정도 높게 나타남

편의시설 종류	공공시설			민간시설
	설치대상시설수	설치수	설치율	설치대상시설수	설치수	설치율
총계	733,461	539,767	73.6%	5,571,913	3,743,912	67.2%
매개시설	233,974	184,633	78.9%	2,495,609	1,713,244	68.7%
내부시설	213,204	181,395	85.1%	1,716,217	1,374,027	80.1%
위생시설	184,238	111,053	60.3%	1,065,888	472,816	44.4%
안내시설	55,069	22,722	41.3%	140,661	59,921	42.6%
기타시설	46,976	39,964	85.1%	153,538	123,904	80.7%

5) 시·도별 편의시설 설치율

구 분	대상건물수	대상편의 시설수	설치수	설치율
서울	18,529	698,539	469,537	67.2%
부산	9,672	445,606	318,466	71.5%
대구	7,002	236,084	170,423	72.2%
인천	10,450	415,069	277,264	66.8%
광주	5,052	229,268	161,775	70.6%
대전	3,535	109,913	78,329	71.3%
울산	3,606	173,880	122,601	70.5%
시 소계	57,846	2,308,359	1,598,395	69.2
경기	29,541	1,326,389	923,628	69.6%
강원	4,467	157,822	112,669	71.4%
충북	4,927	252,523	152,183	60.3%
충남(세종)	7,538	367,452	237,977	64.8%
전북	7,159	333,595	227,433	68.2%
전남	7,553	404,951	260,484	64.3%
경북	10,270	515,110	334,029	64.8%
경남	9,351	493,597	333,975	67.7%
제주	2,921	145,576	102,906	70.7%
도 소계	83,727	3,997,015	2,685,284	67.1
총계	141,573	6,305,374	4,283,679	67.9%

6) 세부시설별 편의시설 설치율

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 및 설치율(%)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총계		6,305,374	4,283,679	67.9%	3,795,148	60.2%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991,011	870,981	87.9%	802,575	81.0%
	장애인주차구역	224,274	151,557	67.6%	108,774	48.5%
	높이차이제거	1,514,298	875,339	57.8%	794,780	52.5%
	계	2,729,583	1,897,877	69.5%	1,706,129	62.5%
내부시설	주출입문	801,213	610,521	76.2%	555,912	69.4%
	일반출입문	569,365	460,846	80.9%	403,379	70.8%
	복도	146,187	138,032	94.4%	132,325	90.5%
	계단	154,224	105,489	68.4%	83,124	53.9%
	경사로	12,768	11,528	90.3%	8,236	64.5%
	승강기	244,500	227,888	93.2%	208,200	85.2%
	휠체어리프트	1,164	1,118	96.0%	951	81.7%
	계	1,929,421	1,555,422	80.6%	1,392,127	72.2%
위생시설	일반사항	401,661	188,875	47.0%	155,192	38.6%
	대변기	586,184	290,018	49.5%	233,998	39.9%
	소변기	198,880	67,508	33.9%	63,579	32.0%
	세면대	36,939	30,238	81.9%	20,105	54.4%
	욕실	14,128	3,683	26.1%	2,990	21.2%
	샤워실 · 탈의실	12,334	3,547	28.8%	2,528	20.5%
	계	1,250,126	583,869	46.7%	478,392	38.3%
안내시설	유도 및 안내설비	77,642	30,107	38.8%	27,825	35.8%
	경보 및 피난설비	32,564	25,522	78.4%	19,840	60.9%
	접근로 점자블록	85,524	27,014	31.6%	23,046	26.9%
	계	195,730	82,643	42.2%	70,711	36.1%
기타시설	객실·침실	115,384	91,384	79.2%	80,035	69.4%
	관람석·열람석	9,820	9,516	96.9%	9,172	93.4%
	접수대·작업대	53,860	46,619	86.6%	42,533	79.0%
	매표소·판매대·음료대	21,450	16,349	76.2%	16,049	74.8%
	계	200,514	163,868	81.7%	147,789	73.7%

7) 세부시설중 핵심항목기준 설치율

세부편의시설 종류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및 설치율(%)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총계	813,733	593,269	72.9%	511,838	62.9%
매개시설 계	317,504	254,578	80.2%	208,725	65.7%
주출입구 접근로	141,573	131,394	92.8%	112,249	79.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37,379	22,109	59.1%	15,342	41.0%
높이차이제거	138,552	101,075	73.05	81,134	58.6%
내부시설 계	207,046	180,078	87.0%	169,972	82.1%
주출입문	114,315	95,200	83.3%	95,200	83.3%
복도	47,019	43,611	92.8%	40,908	87.0%
계단	19,278	15,475	80.3%	10,574	54.9%
경사로	1,596	1,366	85.6%	912	57.1%
승강기	24,450	24,061	98.4%	22,078	90.3%
휠체어 리프트	388	365	94.1%	300	77.3%
위생시설 계	186,322	97,303	52.2%	82,456	44.3%
일반사항	57,432	34,343	59.8%	29,620	51.6%
대변기	73,273	38,128	52.0%	30,759	42.0%
소변기	39,776	13,517	34.0%	12,214	30.7%
세면대	12,313	10,284	83.5%	9,053	73.5%
욕실	1,766	434	24.6%	308	17.4%
샤워실·탈의실	1,762	597	33.9%	502	28.5%
안내시설 계	76,128	42,092	55.3%	33,794	44.4%
유도 및 안내설비	15,056	7,618	50.6%	7,147	47.5%
경보 및 피난설비	32,564	25,522	78.4%	19,840	60.9%
점자블록	28,508	8,952	31.4%	6,807	23.9%
기타시설 계	24,841	19,718	79.4%	16,895	68.0%
객실·침실	6,777	4,880	72.0%	4,880	72.0%
관람석·열람석	2,455	2,362	96.2%	2,285	93.1%
접수대·작업대	13,465	10,436	77.5%	7,796	57.9%
매표소·판매대·음료대	2,144	2,040	95.1%	1,934	90.2%